사드 배치, 국론 통합과 다양성의 조화 필요

사드 핵심 임무는 억제력 향상
소모적 논쟁 지양, 문제 해답 찾아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사드 미사일 발사 모습.

논리적이지 못한 사드 반대론이 난무하는 것은 다양성이 아니다. 닫힌 마음의 표출이다.
지금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사드 배치와 운용에서 일어날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짚어볼 때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7월 8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했고, 닷새 뒤인 7월 13일에는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발표했다. 올 2월 7일 북한의 6차 장거리 로켓(사실상의 ICBM) 시험 발사 직후 한미 협의를 선언한 지 5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공동발표문에 언급된 것처럼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이다. 북한은 사드 배치 방침 발표 이후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노동, 스커드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해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이후의 효용성, 중·러와의 갈등 가능성, 전자파와 소음에 대한 우려, 성주지역의 항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사드는 다층 방어의 일부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1990년대 중반 개발에 들어가 2008년부터 운용부대가 창설되었고, 2013년 괌에 배치됐다. 사드 시스템은 탄도미사일이 종말 단계로 비행하는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이하인 중·저고도에서는 패트리엇(PAC-3) 등으로 요격한다.

사드는 전형적인 ‘방패’에 해당한다.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기 위한 ‘창’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는 북한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 탐지 범위는 800km 정도에 불과하다. 요격미사일의 사거리도 200km 내외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들여다보거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잡아내는 미사일이 되지 못한다. 이는 이 시스템이 한반도용이라는 의미다.

7월 21일 성주 주민들은 서울역에서 ‘막말 없는 시위’, ‘외부 세력 개입 없는 시위’를 벌였다. 외부 세력이 차단돼야 대화가 가능해진다.

사드 배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들은 사드의 효용성을 지적 하기도 한다. 수도권이 방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정작 위험한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인데 그것을 요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드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드는 만능이 아니다. 누구도 사드가 만능의 방패라고 이야기 한 적도 없다.

우리 수도권으로 날아올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포탄은 다른 체계로 방어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패트리엇이나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이 그것이다.

사드에 부여된 핵심 임무는 ‘억제력 향상’이다. 억제력을 거론할 때마다 억제력은 100%가 돼야 한다고 집착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을 모르는 데서 나온 곡해이다. 지금까지 발명한 그 어떤 무기도 완전무결한 억제력과 절대적인 방어력을 보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방패가 나오면 절대적인 창이 나오고 다시 완전한 방패와 절대적인 창이 나오는 반복을 우리는 ‘모순(矛盾)’이라고 하지 않는가. 절대적인 억제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상대의 도발을 짓누르는 억제가 가능했던 것은 상대방의 ‘생존성’에 큰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내가 선제 공격해도 상대방이살아남을 확률이 크다는 점, 그리고 상대가 바로 대량 보복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면 그는 도발 의지를 펴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억제력이다. 사드 배치로 우리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니,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억제이다.

사드가 남북관계를 더 경색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북한을 다루는 데서 제재나 군사적 억제태세의 강화와 함께 유연한 대화 의지 표명도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 강성대국’의 미망에 젖어 있으면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그 긴 길을 지나 북한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북 억제력과 방어태세 이다.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대화를 해도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 위반 시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문제해결능력이다.
이 능력을 갖춰야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견(異見)을 조정해나갈 수 있다.

7월 15일 성주군청 앞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 황교안 총리가 탄 차량의 앞유리를 부숴버렸다.

7월 8일 사드 한국 배치를 공식 발표하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밴들 주한 미8군사령관.

논란이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

전자파나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은 의견을 수렴해가는 절차를 통해 해소해가야 한다. 성주에 배치될 것과 같은 사드가 괌에 있으니 그곳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본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그들의 협조를 받기 힘들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우리 내정(內政)에 간섭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현재’는 과소평가하면서, ‘미래’의 위험성은 확대재생산하는 점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현재 배치 여부와 지역만 확정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입증되지도 않은 ‘위험’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다.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나 설명이 없었음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기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예상 후보지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배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설명을 할 때다.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책을 협의할 때라는 이야기인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편입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중·러 측 주장은 현재는 아니더라도 미래에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성능이 보완되거나 용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모든 무기체계는 특별한 상대방만 겨누는 용도로만 사용되지는 않으니까. 그러한 우려라면 향후의 사드를 배치·운용하는 과정에서 그 러한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적 장치를 만들면 된다. ‘현재에는 아니지만 미래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논리를 적용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도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반론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문제해결능력을 기대한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보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이 커지는 것은 대개 두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사드 배치 자체보다는 이 이슈를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다. 중·러의 반발이 그것이다. 두 나라는 아·태 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쟁심리에서 반대 주장을 한다. 이러한 반대는 외교적 협력과 상호 신뢰의 제고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거친 수사와 협박성 발언으로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른 하나는 나와 다른 의견 혹은 내가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닫힌 마음’ 때문이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다양성은 분명히 자산이고 미덕이다. 그러나 이 다양성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다른 곳에서 따로 존재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한사코 귀를 막는 식이라면 질식해버리고 만다. 진정한 다양성은 나와 다른 의견, 심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노력에서 나온다.

사드 배치는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 출발부터 다른 의견으로 갈려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사드 논란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옹지마(塞翁之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통일 준비 과정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견과 갈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체제와 살아온 과정이 다른 북한과의 통일 관련 협력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같은 점을 많이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상적인 통일 준비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문제해결능력을 기대해본다.

차두현 경기도 외교정책특별자문관
연세대 정치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 연구실 선임연구위원·국방현안팀장·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연구실장,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역임. 현재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저서 <한국 외교 2025 어디로 가야 하나>, <북한 권 력구조와 권력 엘리트>